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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아산시 소재 4개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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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無 입장 박경귀 아산시장도 ‘반내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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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6일(월) 17: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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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는 1월 6일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는 아산시 소재 4개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출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안에 따라 충청남도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에 따라 관련 예산을 10.6% 줄일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시 소재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본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내포로 이전하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또한 관외 충남연구원과 통합해서 내포에 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우리는 아산에 위치한 충남 4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방만하고, 또 제 역할을 못했다면 충남도 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각 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된다면 구호만 요란하고 실체가 없는 경영효율화일 것이다. 지금 충남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은 이런 면에서 엇나가도 한참을 엇나갔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충남도가 추진하려는 균형발전은 중요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충남 인구와 산업의 절반 가까이가 천안과 아산 지역에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아산시 소재 4개의 공공기관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및 강소특구, 소부장단지 등의 조성에 있어 행정적 지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트럴 타워가 돼야 하는데, 시간과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내포로의 이전은 충남도 북부 지역 발전에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아산의 4개 공공기관 이전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연대는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소식은 경제진흥원이 있는 옛 아산군청 자리를 매각해 그 대금을 충남도가 회수해 간다는 부분”이라며 “한마디 말도 없이 기관을 빼가고 토지 매각 대금까지 회수하려는 걱정스런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김태흠 도지사는 아산시민에게 어떠한 설명과 설득도 없었다. 밀실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제왕적 도정을 펼친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또한 포문을 아산시로 돌렸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답 없는 행정 역시 큰 문제”리ㅏ며 “아산시민과 아산시 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4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박 시장의 입장은 전혀 없다. 박 시장은 도지사의 일방통행식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에 침묵으로 동의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이 현재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시장은 취임 4달 만에 해외출장을 3번 다녀왔는데, 그중 3번째인 지난해 10월 하순에는 김태흠 도지사와 동행했다. 같은 ‘국민의 힘’ 당 도지사와 시장이 합동하여 외투기업 3사 외자유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유럽 4개국을 6박8일 동안, 아산시 5명과 충남도 11명을 대동하고 다녀왔다. 이때는 도지사가 공언했던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면서 “아산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를 합동 추진하면서, 도지사는 아산시 발전과 일자리에 저해되는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정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라고 비판했가.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 역시 아산시민의 선택을 받은 당당한 시장이다. 아산시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입장을 발표하고 도지사에게 이전 반대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4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무입장으로 일관한다면 아산시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박 시장에게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우리는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아산시 소재 4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용역 결과가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가 뻔한 공공기관 이전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김태흠 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진정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을 위함이라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공공기관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아산시민들은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도가 김태흠 도지사의 근시안적인 치적 쌓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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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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